14,001
다가구주택은 고급주택에서 제외되나요?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고급주택의 판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복합건물에서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일정 범위의 건물과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002
2주택자가 신축주택을 5년 내 팔면 전액 감면되는가? 1세대 2주택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특례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감면받은 세액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003
기간 후 승인된 조합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신축주택(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4.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후 사용승인된 조합원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간 내 잔여주택의 최초 계약과 계약금 수령 사실이 있으면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 시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지만 고급주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004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음)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4.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종전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005
주택 대체취득 중 부모와 합가하면 비과세되나?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노부모봉양을 위한 세대합가로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2.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해 3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남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4,006
대규모개발사업지역의 8년 자경농지는 면제되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자경농지 제한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
양도소득세 - 2002.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개발사업지역으로 고시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편입 후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시행 이전에 해당 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4,007
재개발 입주권은 언제 부동산 취득권리로 보나?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과세 범위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08
임대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02.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 소득인지 물었다.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취득·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및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을 종합해 판단한다.
14,009
신축주택 감면에서 승계조합원은 누구인가? 조합원이라 함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이나, 승계조합원의 경우는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범위 및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승계조합원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4,010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소유 세대나 무주택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했다면 법정 순위에 따른 1주택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11
2002년 개정 전후 일시적 2주택 요건은? 2002.3.30 이전에 주택을 대체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002.3.31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개정 부칙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부칙은 2002.3.30 이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 2002.3.31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4,012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 시 어떻게 공제되나?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시기별로 차등을 두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거나,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를 낸 토지를 양도할 때 그 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에서 차등 공제하거나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결정일부터 3년 이내는 100%, 3년 후 6년 이내는 60%이며 6년 이후에도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하다.
14,013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보유기간ㆍ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
양도소득세 - 2002.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주택 수 산정을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해당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4,014
계약금만 낸 매수권리를 넘기면 무엇의 양도인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지급한 부동산매매계약의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길 때 과세기준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질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유사 질의회신을 안내한 사안이다.
14,015
구획정리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잔금청산전에 사용수익을 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후 사용수익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성되었다면, 사용수익일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완성일 중
양도소득세 - 2002.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에게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잔금 전 사용수익했다면 잔금청산일, 잔금 후라면 사용수익일과 사업 완성일 중 빠른 날이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계산하며 대체취득 토지는 기존주택의 연장보유가 아니다.
14,016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로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2.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 조합원에 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사업 중 취득한 주택에서 살다가 새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017
개정 당시 중복보유 1년 이하면 언제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나? 일시적 2주택자로서 2002.3.30.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 이하이고 2003.3.29.까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비과세특례 해당여부
양도소득세 - 2002.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3월 30일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 이하인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은 2004년 1월 15일부터 2004년 1월 28일까지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의 3년 보유 충족일과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을 함께 고려한다.
14,018
재건축조합원 취득주택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는가? 조합원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5.22부터 1999.6.30(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경우 1999.12.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ㆍ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을 통해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한다. 고급주택은 제외하며 국민주택규모 여부에 따라 사용승인·검사 기간의 종료일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4,019
특정 기간 계약한 주택의 보유요건은 1년인가?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을 3년 에서 1년 으로 보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1주택은 보유기간을 1년으로 본다. 대상 기간은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20
따로 사는 배우자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나? 거주자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들의 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와 자녀가 거주자와 생계를 달리할 때 동일세대원인지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는 세대나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자녀가 시행령상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추면 거주자와 자녀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021
한 필지의 두 주택도 1세대 1주택인가?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대지에 건물 두 동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주택들이 동일한 생활영역에 있으면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주출입구와 각 건물의 독립성 등을 종합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14,022
해외이주 후 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해외로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로 세대 전원 출국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23
나누어 경작한 기간도 8년으로 통산할 수 있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기간이 통산하여 8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서 자경한 여러 기간을 합산하여 8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기간이 통산 8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 과세대상이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024
대토 비과세 요건은 두 농지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비과세되는 대토하는 농지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로서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대토하는 농지라 함은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대토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로서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과세된다. 대토하는 농지는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25
재건축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조합측으로부터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2002.04.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받은 주택과 환지청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분양은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여부는 사업계획, 매매계약 및 대금수수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4,026
법인의 주식 매입·소각 소득은 양도소득인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4.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와 법인의 주식 매입·소각에서 생긴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단순한 주식매매는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부이면 의제배당이다. 매매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 방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27
장기할부 토지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ㆍ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2.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토지매매계약의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028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고가 거래하면 양도가액은?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 때에는 취득가액ㆍ양도가액을 시가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4.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높은 가격으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 적용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면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한쪽 시가가 불분명해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다른 쪽에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29
분양권 양도와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과세되나? 분양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이며, 3층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지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양도비에 해당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양도가 과세대상인지와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양권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중개수수료는 지출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4,030
철거된 구주택 취득가액은 필요경비가 되는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4.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뒤 양도할 때 구건물 취득가액 등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중 어떤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진다. 실지거래가액은 취득가액·철거비용·잔설처분가액을,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등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31
채무불이행으로 넘긴 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에게 넘어간 주식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그 전에 명의개서를 하면 명의개서일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약정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14,032
공동상속 소수지분자는 다른 주택만으로 비과세를 판단하나?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자 중 소수지분 소유자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방법을 묻는다. 상속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회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33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한 날이 양도일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034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 양도 시 감면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3.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035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위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간 증여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1세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36
신축주택을 여러 채 취득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거주자로서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3.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두 채 이상 취득한 경우 각 주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과 계약금 납부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입주 사실 등이 있는 주택과 고급주택은 제외되고 5년 후 양도 시에는 5년간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37
농어촌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가진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한 채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농어촌주택은 상속주택·이농주택·귀농주택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38
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도 비과세될 수 있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ㆍ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자체는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다른 주택 판정에서도 주택 수에 넣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39
신축주택 양도세 전액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내에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3.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이후 양도하면 5년간 발생 소득을 차감한다.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마쳐야 하며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040
공사에 임의 매매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보상가액ㆍ공매ㆍ경매가액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상ㆍ공매ㆍ경매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공사에 임의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등이 되는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공사에 임의 매매하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가 양도가액이 된다. 수용·공매·경매가액이 기준시가보다 적을 때에는 해당 가액을 기준시가로 본다.
14,041
장기할부조건은 약정으로 판단하나?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2.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를 계약 약정과 실제 대금 수입 중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장기할부조건은 계약 당시의 약정에 따라 판단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부동산 양도시기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42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중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 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3.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부당행위부인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제시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4,043
신축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인가?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신축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3.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을 임대하는 동안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지만 질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신축임대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4,044
기준시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차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4,045
토지수용 시 개정 세법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양도시기의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에 개정 전후 세법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은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판정하며 현행 규정은 제162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46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며,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3.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받은 무상주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취득가액을 0으로 한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 일부를 양도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047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ㆍ 감정가액ㆍ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
양도소득세 - 2002.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기타자산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의 순차 적용가액과 취득 당시 가액을 조정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의제취득일 지수에서 취득 당시 지수를 차감해 계산한다.
14,048
판결로 양도가액이 확정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불약정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양도가액이 확정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확인할 수 없으면 잔금지불약정일 등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양도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4,049
미분양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미분양 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의 폐업으로 인하여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을 보유한 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 미분양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만 폐업 후 보유하면 소유주택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사업을 계속하면 거주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으며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4,050
특례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은 얼마나 감면되나? 거주자로서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3.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고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입주 이력이나 시행령상 제외사유가 없어야 하며 고급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