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 비과세 요건은 두 농지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452회신일 2002.04.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토 비과세 요건은 두 농지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08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로서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과세된다.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대토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로서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과세된다. 대토하는 농지는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뜻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소득세법 제153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대토하는 농지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로서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대토하는 농지라 함은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610(2000.5.22),재일46014-86(2000.1.24) 및 재재산46014-228(1999.7.1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610, 2000.05.22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대토하는 농지”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대토하는 농지” 라 함은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대토하는 농지’의 범위.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53조제2항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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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52 (2002.04.08 회신), "대토 비과세 요건은 두 농지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256)
원 제목: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