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386회신일 2002.03.2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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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21

의제취득일 현재의 순차 적용가액과 취득 당시 가액을 조정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기타자산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의 순차 적용가액과 취득 당시 가액을 조정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의제취득일 지수에서 취득 당시 지수를 차감해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ㆍ 감정가액ㆍ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4 - 12108, 2001. 7.

13)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2108, 2001.07.13

1. 귀 질의의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가.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과

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로부터 의제취득일 직전일까지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이며,

2. 위 1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생산자물가지수에서 취득당시의 생산자물가지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회답

1. 취득가액은 다음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가.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

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 직전일까지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2.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생산자물가지수에서 취득 당시의 생산자물가지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제도46014-12108 의제취득가액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어떻게 계산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86 (<time datetime="2002-03-21">2002.03.21</time> 회신),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239)
원 제목: 기타자산(주식)을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