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정리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사용수익하거나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의 대체취득 토지를 기존주택의 연장보유로 볼 수 있는지도 문제 되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잔금청산전에 사용수익을 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후 사용수익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성되었다면, 사용수익일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완성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2700,1996.12.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708,1999.09.2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대체취득한 토지를 기존주택의 연장보유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2700, 1996.12.04

1.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협의ㆍ공개분양)받아 잔금청산전에 사용수익을 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후 사용수익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성되었다면 사용수익일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완성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2. 취득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기준시가라 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해당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기준시가를 참작하여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

질의

1.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2. 대체취득한 토지를 기존주택의 연장보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잔금청산 전에 사용수익한 경우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입니다. 잔금청산 후 사용수익하거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성되었다면 사용수익일과 사업 완성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입니다.

취득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계산합니다.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하면 직전 기준시가에 따르고, 해당 기준시가가 없으면 유사한 인근토지의 기준시가를 참작하여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대체취득한 토지를 기존주택의 연장보유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84 (<time datetime="2002-04-16">2002.04.16</time> 회신), "구획정리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