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필지의 두 주택도 1세대 1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472회신일 2002.04.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 필지의 두 주택도 1세대 1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11

한 울타리 안의 주택들이 동일한 생활영역에 있으면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한 필지 대지에 건물 두 동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주택들이 동일한 생활영역에 있으면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주출입구와 각 건물의 독립성 등을 종합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필지 대지의 한 울타리 안에 두 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861,2000.07.13,재일46014-294,1999.02.10, 재일46014-1708,1999.09.20 및 재일46014-689,1997.03.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861, 2000.07.13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안채, 별채 등)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각 건물의 주출입구,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대지 한 필지에 건물 두 동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한 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고 안채와 별채 등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 시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동일한 생활영역 안의 1주택으로 볼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각 건물의 주출입구와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46014-861 한울타리의 두 주택을 하나로 볼 수 있나요?
재일46014-1708 1세대 1주택의 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재일46014-294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은 비과세되나?
재일46014-689 단독주택은 언제 고급주택에 해당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72 (<time datetime="2002-04-11">2002.04.11</time> 회신), "한 필지의 두 주택도 1세대 1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259)
원 제목: 대지 한필지에 건물 2개동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