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439회신일 2002.04.04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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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04

재건축주택 분양은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재건축조합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받은 주택과 환지청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분양은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여부는 사업계획, 매매계약 및 대금수수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 완료 후 재건축주택과 환지청산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조합측으로부터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978.2000.08.09 및 재일46014-2104,1999.12.1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재건축사업계획, 당해 부동산의 매매계약, 대금수수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재산46014-978. 2000.08.09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재건축주택과 환지청산금을 받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재건축사업계획, 부동산 매매계약, 대금수수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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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39 (<time datetime="2002-04-04">2002.04.04</time> 회신), "재건축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251)
원 제목: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환지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