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양도가액이 확정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가액이 판결로 확정된 경우가 제시되었다. 대금청산일, 잔금지불약정일과 등기접수일을 확인해 양도시기를 판단해야 한다.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불약정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에 관련된 법령과 기 질의회신 (재일46300-2865,1997.12.0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관련사항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일46300-2865, 1997.12.06

1.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불약정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잔금지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잔금지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2. 그러나 위의 대금청산일(또는 잔금지불약정일) 전에 등기접수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봄.

질의

판결로 양도가액이 확정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양도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관련 사항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다만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불약정일로 보며, 잔금지불약정일도 확인할 수 없거나 그날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개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2. 대금청산일 또는 잔금지불약정일 전에 등기접수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74 (<time datetime="2002-03-20">2002.03.20</time> 회신), "판결로 양도가액이 확정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