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을 위한 농지 대토는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388회신일 1985.05.0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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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작을 위한 농지 대토는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5.08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경작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대토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새 농지 면적이 종전 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종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작상의 필요로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대토가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876, (1983.03.17)을 참조 바람.

붙임 :

※ 소득1264-876, 1983.03.17

정제 정리

질의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새 농지의 면적이 양도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면 비과세됨.

기 회신문 소득1264-876, 1983.03.17을 참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1264-876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88 (<time datetime="1985-05-08">1985.05.08</time> 회신), "경작을 위한 농지 대토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7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768)
원 제목: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의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