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중기 매입세액을 지입차주가 공제받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853회신일 1985.05.1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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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5.10

지입회사는 받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공급가액으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지입회사를 통해 임차한 수입중기의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지입회사는 받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공급가액으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지입차주는 지입회사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기지입계약을 맺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통해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수입중기를 임차하였다. 지입회사가 세관장으로부터 시설을 직접 인도받고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질의요지

지입회사가 세관장으로부터 당해 시설 등을 직접 인도받고 그 시설 등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지입회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지입차주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입회사와 중기지입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통하여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등(수입중기)을 임차함에 있어 지입회사가 세관장으로부터 당해 시설등을 직접 인도받고 그 시설등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지입회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지입차주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입차주는 지입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입회사가 수입중기를 직접 인도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지입차주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53 (<time datetime="1985-05-10">1985.05.10</time> 회신), "수입중기 매입세액을 지입차주가 공제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706)
원 제목: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중기수입에 따른 환급세액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