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412회신일 1985.05.10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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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5.10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특례법 적용대상 토지를 국가·지장자치단체 등에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인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지장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ㆍ지장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2.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ㆍ지장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 됨.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양도”는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2.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장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됨.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12 (1985.05.10 회신), "국가 등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77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770)
원 제목: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