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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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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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 농민에게 농약을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농약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과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세액 기재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농민이나 조합을 통한 비료·농약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한 회답이며 전표상 세액 기재에 대한 직접 결론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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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2 임대에 쓰던 담보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한 담보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해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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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3 신규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분도 확정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 중 음식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의 신고의무를 물었다. 확정신고 때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과세표준에 예정신고기간분을 포함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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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4 법원 조정으로 못 받은 공사대금은 수정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조정으로 받지 못하게 된 건설용역 대가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건설용역 완료 후 미수대금 청구소송에서 공사대금에 관한 조정이 성립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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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6 토지가액만 정한 매각의 건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각하면서 토지가액만 존재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가액이 사실상 불분명하므로 건물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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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7 공동매입 전력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동매입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질의 1부터 4까지 각각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정해진 신고기간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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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8 인터넷망 설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 없는 인터넷망 설비의 소유·사용수익권 공급시기를 물었다. 자산의 소유권 존재와 사용권리 인정에 대한 합의일이 공급시기다. 공급가액이 나중에 확정되면 공급 시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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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1 공급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반품 등 공급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시기를 물었다. 당초 공급이 취소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해 교부해야 한다. 당초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 |||||
13,314 단순가공식료품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단순가공식료품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개정규정에 따라 2002. 1. 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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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5 외국항행 항공기 급유시설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급유시설 이용용역에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묻는 질의다. 외국항행 항공기에 직접 제공하면 영세율이지만 국내정유사에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항공기급유시설 운영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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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6 건설용역 대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기 회신문 사본을 첨부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다시 질의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 |||||
13,317 출판용 저작권과 출판권 양도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출판업자가 출판물에 사용하던 저작권과 출판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저작권과 출판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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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8 면세농산물 가공판매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농산물을 휴게소에서 가공해 과세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율을 곱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관계 증빙서류를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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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9 영농조합의 농산물 선별·포장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제공하는 농산물 선별·포장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생산지에서 농민에게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농산물 판매업자에게 제공하면 과세된다. 농민에는 조합원이 아닌 경우도 포함되며 제공받는 자의 지위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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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0 임차보증금 제외 양도도 포괄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 법령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해외 사업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현지법인 설립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하지 못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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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1 해외 광고료와 대행수수료는 모두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광고매체에 지급하는 광고료와 위탁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사용되는 광고매체의 광고료는 과세되지 않지만 위탁수수료는 과세된다. 국내법인의 위탁을 받아 외국 광고매체에 광고 게재를 의뢰한 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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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2 전력 공급가액이 미정이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시기까지 공급가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계속 공급하는 구획 불가능 재화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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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3 간이과세 포기 후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뒤 이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돌아갈 때 재고 관련 세액 처리를 물었다. 간이 전환 때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고 일반과세 재전환 때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기준에 미달하여 전환된 뒤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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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4 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이 과세되는지와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되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관련 시행령에 따른 기부채납 재산의 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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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6 결제대행 거래대금과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행용역의 거래대금과 시스템 이용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거래대금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결제시스템 이용대가인 수수료에는 과세된다. 구체적 계약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제시된 유사사례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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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7 등록번호가 틀린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어도 법정 기재사항인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면 불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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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8 공동사업자 변경 시 등록정정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변경·탈퇴·추가가 있을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방법을 물었다.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고쳐 다시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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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9 입금받은 가입비와 회비를 과세표준에 넣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합회 명의로 입금받은 가입비와 월회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므로 자료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자동차 등록과 회비 납부의 관계, 징수 근거, 입금 이유와 사용방법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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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0 이주단지 공사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단지 조성공사 관련 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건물·구축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공제 여부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토지와 구분되는 시설 공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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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1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사용하던 부동산을 그 임차인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같은 장소에서 종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관계와 양도 당시 현황 및 양도 후 부동산 이용실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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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2 직원숙소 건설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사·사택 또는 직원숙소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국민주택인 관사·사택은 면세되지만 복리와 근로 편의를 위한 대기소·직원숙소는 과세된다. 면세되려면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상시주거용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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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3 단순가공한 야채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채가루와 밀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밀가루가 관세율표번호 1101호로 분류되면 면제되며 단순가공한 양파도 면제된다. 양파의 탈피·세척·절단·건조가 원래 성질을 바꾸지 않는 정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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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4 대학교 부설 연구원의 도시설계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부설 도시과학연구원이 제공하는 도시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연구원이 제공하는 도시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이고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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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5 신축 건물의 불공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용 건물의 신축 또는 취득 시 불공제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실지귀속을 우선하며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하고, 공급가액이 없으면 예정면적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제61조 제4항 제3호를 제1호와 제2호보다 우선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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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7 분할 지급받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 등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이나 장기할부조건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금 약정일부터 잔금 약정일까지 6월 이상이거나 일정한 장기할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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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8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수표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묻는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당시 공제하지 못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소멸시효 완성 시점의 공제 방법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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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9 수련시설의 숙박·체육시설 이용료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 수련시설이 제공하는 숙박·체육시설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과 필수 부수용역은 면세되지만 일반 이용자 대상 숙박·체육시설 용역은 과세된다. 계약 및 실제 용역 내용이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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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0 2001년 7월 이후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자의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용역 제공이 2001.07.01. 이후 개시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관련 시행규칙과 2001.04.03. 개정 부칙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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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1 임대용 부동산의 경매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로 공급될 때 과세 여부와 공급가액을 물었다. 경매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가액은 건물분 실지거래가액이다. 공급시기 전에 실질적으로 폐업했다면 폐업 시 잔존재화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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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2 수출 과세표준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재화의 영세율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수출 재화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수출에 해당하는 재화를 신고하는 경우라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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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3 대손세액공제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대상 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진행 시점 등을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민법상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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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4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계산서합계표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받고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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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5 면세사업 매입세액을 환급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받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받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 적용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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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6 대여용 기계장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구입해 대여하는 기계장치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기계장치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관련 시행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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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7 본사 밖 신설사업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외 장소에 신설한 사업장의 별도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와 자가사용을 하는 신설사업장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개시일 전에도 해당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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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8 임대 목적으로 산 부동산의 양도도 매매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목적으로 취득·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인지 물었다.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다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매매업 해당 여부는 매매 규모·횟수·태양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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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9 선원부 선박임대·국제운송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의 선원부 임대와 국제간 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원부 선박임대용역과 국제간 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자기 책임의 선원 운항 또는 자기 계산의 국제 수송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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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0 반복적인 대출알선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상품 안내와 알선용역의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중개사업자가 협약에 따라 제공하는 대출상품 안내와 알선용역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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