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07회신일 2002.03.1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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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15

당초 공급이 취소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해 교부해야 한다.

제품 반품 등 공급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시기를 물었다. 당초 공급이 취소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해 교부해야 한다. 당초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이후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취소됐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44,1999.01.19)(부가46015-1135,1998.05.27)(부가46015-3608,2000.10.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4,1999.01.19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시기.

회답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유사사례: 부가46015-144(1999.01.19), 부가46015-1135(1998.05.27), 부가46015-3608(2000.10.2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135 예정신고 과다·누락분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가46015-144 수입 배합사료의 단계별 공급도 영세율인가?
부가46015-3608 영세율 첨부서류를 대신할 증빙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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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07 (<time datetime="2002-03-15">2002.03.15</time> 회신), "공급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4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489)
원 제목: 제품 반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