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에 쓰지 않는 축사도 주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046회신일 1985.10.1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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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거에 쓰지 않는 축사도 주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0.10

주거용으로 쓰지 않고 축사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축사건물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주거용으로 쓰지 않고 축사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주택과 축사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축사건물은 주거용이 아니라 축사용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을 말하며, 축사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축사용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2. 귀문의 경우 축사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축사용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축사건물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을 말합니다.

2. 축사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축사용 건물로 사용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면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46 (<time datetime="1985-10-10">1985.10.10</time> 회신), "주거에 쓰지 않는 축사도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36)
원 제목: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