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전 당첨권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020회신일 1985.10.0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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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준공 전 당첨권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0.08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결정한다.

준공 전에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결정한다. 아파트건설회사에서 당첨받은 권리를 준공 전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아파트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당첨받았다. 해당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당첨권을 타인에게 양도했다.

질의요지

아파트를 당첨 받아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그 당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함

본문(원문)

개인이 아파트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당첨받아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그 당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당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개인이 아파트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당첨받아 준공 전에 그 당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20 (<time datetime="1985-10-08">1985.10.08</time> 회신), "준공 전 당첨권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35)
원 제목: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