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불조건 산업설비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970회신일 1985.10.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불조건 산업설비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0.10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중장기 연불조건으로 산업설비와 용역·시공을 함께 수출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산업설비와 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하는 수출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중장기 연불조건으로 산업설비와 함께 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수출한다.

질의요지

문 나의 경우, 사업자가 중장기 연불조건으로 산업설비와 함께 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하는 수출인 경우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본문(원문)

1. 문가와 다의 경우에는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2. 문 나의 경우, 사업자가 중장기 연불조건으로 산업설비와 함께 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하는 수출인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붙임 :

※ 조법1265-17, 1982.01.06

※ 간세1235-2022, 1978.07.10

정제 정리

질의

1. 문 가와 다의 경우

2. 문 나의 경우 사업자가 중장기 연불조건으로 산업설비와 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수출할 때의 공급시기

회답

1. 문 가와 다의 경우에는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합니다.

· 조법1265-17, 1982.01.06

· 간세1235-2022, 1978.07.10

2. 문 나의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간세1235-2022 (게시판 미보유)
조법1265-17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70 (<time datetime="1985-10-10">1985.10.10</time> 회신), "연불조건 산업설비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4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409)
원 제목: 중장기 연불조건으로 산업설비 등을 양도시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