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 소득세의 소득처분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996회신일 1985.10.0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 명의 소득세의 소득처분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0.05

해당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한다.

법인전환 후 개인 명의 소득세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한다. 원문에는 결론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후 개인사업자 명의로 발생한 수입이자를 법인에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당해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 후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회답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96 (<time datetime="1985-10-05">1985.10.05</time> 회신), "개인 명의 소득세의 소득처분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70)
원 제목: 법인전환 후 개인 명의 소득세의 손금계상시 손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