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경작한 농지를 팔면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농지를 취득하여 타인에게 대리 경작시키다가 양도한 사안이다. 해당 자산은 1974.12.31 이전에 취득했으며, 1975.01.01 당시 토지등급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

농지를 취득하여 타인에게 대리 경작케 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974.12.31 이전 취득한자산은 1975.01.01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1. 농지를 취득하여 타인에게 대리 경작케 하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1975.01.01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1975.01.01 현재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3.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 있어서 1975.01.01 당시의 토지등급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 산정이 곤란하니 관련 토지대장등본을 구비하셔서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

질의

타인에게 대리 경작시킨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와 1974.12.31 이전 취득 자산의 양도소득세 산정 방법.

회답

1. 농지를 취득하여 타인에게 대리 경작시키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1975.01.01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1975.01.01 현재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합니다.

3. 1975.01.01 당시 토지등급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세액 산정이 곤란하므로 관련 토지대장등본을 갖추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88 (<time datetime="1985-10-04">1985.10.04</time> 회신), "대리 경작한 농지를 팔면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