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준비금 한도의 기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216회신일 1985.10.2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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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술개발준비금 한도의 기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0.28

각종 준비금과 지정기부금을 모두 손금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 계산에 쓰는 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각종 준비금과 지정기부금을 모두 손금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해당 준비금뿐 아니라 지정기부금 해당액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술개발준비금 등의 계산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각종준비금 및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이므로 당해 준비금 및 지정기부금 모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술개발준비금등의 계산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각종준비금 및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준비금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소득금액은 당해준비금 해당액은 물론 지정기부금해당액까지도 모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당해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개발준비금 등의 계산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16 (<time datetime="1985-10-28">1985.10.28</time> 회신), "기술개발준비금 한도의 기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49)
원 제목: 기술개발준비금 등의 계산기준이 된느 소득금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