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204회신일 1985.10.2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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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평가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0.28

원칙적으로 재평가로 수정된 내용년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개정 규칙 시행 전에 재평가한 자산의 내용연수를 수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평가로 수정된 내용년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개정된 내용년수가 더 짧으면 개정된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5.09.27 재무부령 제1655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시행 전에 재평가한 자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1985.09.27) 시행전에 재평가한 자산은 재평가에 의하여 수정된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나 개정된 내용연수가 수정된 내용연수보다 짧은 경우 개정된 내용연수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1985.09.27, 재무부령 제1655호) 시행 전에 재평가한 자산에 대하여는 재평가에 의하여 수정된 내용년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개정된 내용년수가 재평가에 의하여 수정된 내용년수 보다 짧은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년수를 당해 자산의 내용년수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시행 전에 재평가한 자산의 내용연수를 수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04 (<time datetime="1985-10-28">1985.10.28</time> 회신), "재평가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98)
원 제목: 자산재평가시의 내용연수 수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