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양도할 건물의 미상각잔액을 손금 처리할 수 있는가?

타법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일정 기간 사용한 뒤 무상양도하는 조건이다. 사용기간에 안분해 손금산입하지 않고 감가상각한 후 미상각잔액이 남았다.

타법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 일정기간 사용 후 무상양도하는 조건인 바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가산하지 않고 감가상각한 후미상각잔액은 무상양도시 수정사항으로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으로 조정계상할 수 있음

1.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 제110조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손익 수정손실로서 이월이익잉여금의 수정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계상한 전기손익 수정손익 중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은 당기의 과세소득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계상 할 수 있는 것이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 또는 소득을 조작할 목적으로 전기손익을 당기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 또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행 유무와 발행금액에 대하여는 계속 검토 중임.

질의

타법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무상양도하는 경우 미상각잔액의 손금 조정과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회답

1. 기업회계기준 제110조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손익 수정손실로서 이월이익잉여금의 수정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계상한 전기손익 수정손익 중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은 당기의 과세소득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계상할 수 있다. 다만,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 또는 소득을 조작할 목적으로 전기손익을 당기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 또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행 유무와 발행금액에 대하여는 계속 검토 중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36 (<time datetime="1985-10-30">1985.10.30</time> 회신), "무상양도할 건물의 미상각잔액을 손금 처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