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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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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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1 폐기물처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용역의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사업자는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제시된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유사 질의회신을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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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2 정부출연금 관련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이 포함된 용역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처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정부출연금 포함 여부는 매입세액 공제와 무관하다. 공급 당사자는 계약서 등으로 판단하며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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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3 유사 주택 매매가액으로 점포 시가를 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의 시가를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인용 사례는 유사 주택의 실지거래가액과 감정가액 등을 고려해 시가를 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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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6 보조금 재원으로 낸 대금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에너지 대금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조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사업자가 국가 등에서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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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7 의제과세표준 증가액도 부가가치세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과세표준으로 늘어난 차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이 부당대가가 아니면 해당 차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제과세표준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방위세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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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8 이용업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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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0 세금계산서에 인감을 꼭 찍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시 교부하는 계산서에 날인할 인감의 색상과 날인 의무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에 공급자의 인감을 반드시 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이 정한 사항은 세금계산서에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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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2 재건축조합은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분양과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종전 소유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조합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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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3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도 간이과세자가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매입자료 수취세액공제에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접대비와 유사 비용의 지출에 관하여 받은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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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4 청소년단이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청소년단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청소년 육성사업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상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적용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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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5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계약에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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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7 국제복합운송용역은 등록 없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 등록 없이 제공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까지 운송하고 받은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다른 내국법인의 용역은 국내·국외 운송 범위와 대가 영수방법 등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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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8 구분한 숙박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 등을 구분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 범위를 물었다. 구분 계약한 숙박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여행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여행용역의 대가 중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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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9 공익단체 체육시설 이용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의 학생편의시설 임대 등 여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공익단체가 체육문화센터를 무상 또는 실비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반인에게 받은 대가가 실비인지는 타 시설 이용료와 원가상당액 등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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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0 공사 중단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한 공급시기 및 수정세금계산서 처리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공사도급계약이 취소됐는지 단순히 공급이 중단됐는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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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1 놓친 대손세액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대손세액을 당초 공제받지 못한 경우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경정청구할 수 있고 그 기간도 지났다면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과세 재화·용역의 대가인 어음이 부도 후 6월 경과로 대손 확정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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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2 이미 창업한 자의 창업상담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창업예비자나 창업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상담·정보제공은 면세되지만 이미 창업한 자에게는 면세되지 않는다. 면세되는 창업상담용역은 중소기업창원지원법에 의한 창업과 관련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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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3 여러 과세기간의 선수 임대료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에 걸친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며, 기간별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각 과세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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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4 이미 창업한 자의 상담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창업예비자 또는 창업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상담 및 정보제공용역은 창업상담용역에 해당한다. 이미 창업한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창업상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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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5 정산대금이 늦게 입금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적 용역의 정산대금이 지급기일 이후 입금된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다. 일정기간 단위로 대가를 정산하기로 했다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실제 입금일이 아니라 약정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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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7 위탁가공무역 수출은 어느 과세기간에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완성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품이 인도되는 때가 속한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대외무역법에 따라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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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8 상품권 발행수익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액면금액과 가맹사업자 지급액의 차액에 대한 과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차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의 대가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상품권 발행자와 가맹사업자의 약정에 따라 발생한 상품권 발행수익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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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9 사업양도가 아니면 무엇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사업양도가 아니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대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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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1 제품 개선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 성능·질·용도 개선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해당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연구용역의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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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2 대물변제 계약 취소 시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 약정을 취소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화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취소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대금 결제, 거래당사자의 의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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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3 회사정리계획 인가 시 매입세액은 언제 가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로 차감된 매입세액을 회사정리계획 인가 후 언제 가산하는지를 물었다. 매입세액 가산 시기는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안 인가결정일이다. 어음부도에 따른 대손금액 회수시기는 정리채권상환계획에 따라 실제 변제받은 시점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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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4 예매 입장료와 수수료 중 무엇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입장권 예매를 대행하면서 받은 입장료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극장에 전액 지급하는 수탁 입장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예매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대가 없이 예매를 대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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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5 아파트·상가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상가를 함께 공급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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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7 공장 구입·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을 위해 기존 공장을 구입·철거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구입 및 철거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해당 비용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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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8 토지조성 하도급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과 관련한 하도급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지만 건물·구축물 공사분은 공제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안내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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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9 외국 상표권자의 로열티를 징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상표권자의 국내대리인이 사용자에게 로열티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용대가를 단순 징수해 외국법인에 송금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자기책임으로 사용권을 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발급해야 하며 계약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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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0 성실신고 과세기간도 경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 과세기간의 범위와 과소신고분에 대한 경정 또는 재경정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은 경정하지 않지만 객관적 증빙으로 과소신고가 명백하면 경정할 수 있다. 객관적인 증빙자료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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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1 거래상대방에게 넘기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몰래 작성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물었으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했다. 공급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정당하게 교부받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수정신고·경정청구 대상도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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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3 설비 없는 개인의 판매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가 없는 개인이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판매대행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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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4 영업이익 조정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영업이익에 따라 주고받는 금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 공급 후 영업이익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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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5 무료 영화표 예매대행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수료 없이 인터넷 영화입장권 예매를 대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가를 받지 않고 영화입장권 예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탁받아 극장에 전액 지급한 입장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받은 예매대행수수료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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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6 은행의 공인인증서 발급 대행수수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인인증서 발급 대행은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가 주관하는 전자입찰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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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8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산으로 회수 불능된 채권은 배당액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파산절차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는 민법 제165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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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9 배당액 확정 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가 끝났지만 배당액 확정 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배당액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파산절차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는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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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0 성실신고 과세기간과 경정 범위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성실신고와 관련한 과세기간, 증빙자료 및 경정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성실신고 과세기간은 1999년 제1기 또는 제2기이며 그 이전 과세기간도 각 경우에 따라 정해진다. 원칙적으로 경정하지 않지만 객관적 증빙으로 과소신고가 명백하면 경정 또는 재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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