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01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기준을 달리할 수 있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 때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토지와 건물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612와 제도46013-10045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2,902
비수도권 저가주택도 3주택 중과 대상인가? 수도권 및 광역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다른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수도권정비계획법 200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광역시 밖의 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해당 주택 범위에서 제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03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904
환지예정지 양도 시 어떤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당해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인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환지예정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환지예정지구 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12,905
수용 토지 감면액이 1억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의 양도소득세 과세와 감면한도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질의 1부터 8까지는 각 항목에 대응하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906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요?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금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 200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각 가액을 계산한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907
이월과세 자산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2001.12.31. 이전에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분으로 2002. 1. 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2001.12.31. 이전 이월과세분 중 2002. 1. 1. 이후 양도하는 자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특별부가세가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08
국민주택 완성 여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시 사업계획서상 사용검사예정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임
양도소득세 건축법 2004.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검사예정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실상 완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건축법상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09
2004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중과 경과조치를 받을 수 있는가? 1세대 3주택이상자의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경과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중과세율 경과조치가 배제되는 경우를 물었다. 2004년 중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경과조치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의 취득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10
세대전원 출국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 200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보유·거주요건 미충족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자가 세대전원 출국으로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대상이다.
12,911
유상증자 취득주식의 1999년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을 1999년에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순손익가치의 평균액을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3.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로 취득해 1999년에 양도한 주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유상증자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한다. 산식의 발행주식 총수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12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언제 유상 양도로 보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0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설명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2,913
투기지역 주택 부수토지는 어떤 가액을 쓰나? 주택투기지역 내의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건물부분은 갑이, 토지부분은 을이 각각 소유한 상태에서 을이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당해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투기지역 주택의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수용되는 부속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비과세대상 부수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전체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14
재건축 입주권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나? 양도차익은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입주권프리미엄으로 구분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차익은 기존부동산 양도차익과 입주권프리미엄으로 나누어 산정한 뒤 합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12,915
기준시가 양도차익에는 어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면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16
장기할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부동산으로서 중도금 수령일에 양수자에게 토지사용수락서를 교부하고 토지사용권한을 양도하는 경우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양도하면서 토지사용권한을 넘긴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질의에서는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12,917
양도 전 멸실 주택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조건부로 양도하는 장기임대주택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감면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재일46014-2675(1995.10. 11) 외 2건을 제시했다.
12,918
재건축사업 중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제도46014-12640 외 3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예상세액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으므로 직접 계산하거나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12,919
다른 입주권 보유 시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해당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920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 주택이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2,921
잔금을 남기고 판 아파트는 미등기양도인가? 계약조건이 성취되어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을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계약조건의 잔금정산에 관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잔금 일부를 남긴 채 양도하면 분양권 양도인지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계약조건이 성취돼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을 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이다. 해당 계약의 잔금정산과 취득시기 도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22
증여받은 분양권 주택도 보유기간 특례 대상인가? 1999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배우자 명의의 분양권을 증여받아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의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에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보유기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46011-3145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2,923
보상금이 소송으로 변동되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결 불복으로 보상금이 변동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12,924
기존주택을 재건축하면 새 주택 취득으로 보는가?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인 1세대2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재건축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이므로 준공 시 새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다른 주택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12,925
특별분양권 취득을 위한 주택 희생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의 매입에 따른 희생비용의 분양권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
양도소득세 - 200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분양권을 얻기 위해 취득한 주택의 희생비용을 분양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택 취득이 특별분양권 취득의 전제였다고 인정되면 희생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 희생비용은 주택취득원가에서 건물보상금을 뺀 금액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12,926
어떤 지역이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에 해당하는가? 8년 이상 자경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이라 함은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으로서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이상인 지역을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 - 200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판정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범위를 묻는다. 구체적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참고할 회신문 번호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927
별도세대 어머니에게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을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증여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별도세대인 어머니에게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국세청·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928
세대원의 사유도 주택 비과세에 적용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 주택의 소유자 뿐 아니라 세대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가 세대원에게도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는 주택 소유자뿐 아니라 세대원에게도 적용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2,929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실지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공동사업을 위한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으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하는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한 부동산 현물출자가 양도인지와 실지양도가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을 위한 현물출자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해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30
대물변제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매매 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한 부동산 등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첫째 질의는 관련 법령을, 둘째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관련 규정과 함께 재일46014-214 회신문을 참고 대상으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2,931
1세대 4주택도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나?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4주택인 경우 상속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2.12.31. 이전 일정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이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12,932
2004년 새 주택 취득 시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나?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3주택이상자에 대한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경과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2004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율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묻는다. 2004.1.1.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새로운 취득에는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이 모두 포함되며 예정신고는 법정기간 내 신고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33
법률상 이혼 후 함께 살면 동일세대인가?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는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이혼한 부부가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함께할 때 동일세대인지 물었다. 비과세를 위해 법률상 이혼했지만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렵다면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한다. 원칙적으로 이혼한 거주자와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나 실제 생활관계를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34
법인주주도 대주주 판정에 포함되나?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1인에는 법인주주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판정에서 주주 1인의 범위에 법인주주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1인에는 법인주주도 포함된다. 직전 사업연도 말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합계 지분이 3% 이상이면 사업연도 말까지 대주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935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금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200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2,936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며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서의 거주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일정한 거주기간을 포함한다. 거주기간에는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37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토지를 재분할하면 양도인가? 하나의 부동산을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부동산으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를 나눈 뒤 지분 변경 없이 다시 분할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소유지분별로 단순 재분할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2,938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팔면 취득가액을 공제하나?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구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토지·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정해진 금액을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39
2002년 계약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2002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감면 적용 시 고급주택 경과기준을 물었다.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40
이월과세 자산을 2002년 이후 팔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특별부가세 폐지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분으로서 2002. 1. 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말 이전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이후 양도 과세를 물었다. 그 자산을 법인이 200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특별부가세가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41
해당 장기임대주택 양도세가 과세되나? 2000.12.31.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거주자의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됨
양도소득세 - 200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도46014-10614, 2001.04.17.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2,942
취업도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사유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근무상의 형편에는 취업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취업이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근무상의 형편에는 취업도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12,943
2003년 6월 이후 승인 주택도 감면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3. 6. 30.이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4.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하여 2003.6.30. 이후 승인받은 신축주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과세특례 요건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44
신축판매업 재고주택도 3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중과세율 대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이 1세대 3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재고자산인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167조의 3에 따른 주택 범위 판정에 관한 결론이다.
12,945
재증여 토지 양도 시 증여세액은 무엇인가요? 부모로부터 증여시기를 달리하여 2개 토지를 증여받은 자녀가 그중 나중에 증여받은 토지를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기준에 적용하는 증여세의 계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기를 달리해 증여받은 토지 중 하나를 3년 이내 양도할 때 적용할 증여세액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세액은 해당 토지의 증여로 자녀가 추가 부담하는 증여세결정세액을 뜻한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46
담보 목적으로 자산을 넘기면 양도인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채무 담보를 위한 자산 양도계약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47
주식교환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주식교환시 대금을 청산하기 전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며 교환가액의 차액이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청산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교환 때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떤 날로 보는지 물었다.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했다면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교환가액에 차액이 있으면 그 차액을 청산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948
다른 주택 없는 재건축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과 신고·납부기한을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시점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입주권 양도자는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하고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49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시기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 전부를 기준으로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양도시기이며 요건을 갖추면 세액을 공제한다. 부불금 지급 전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전액 기준 신고·납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2,950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4.02.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시기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그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양도가액 전부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신고하며 요건에 따라 수정신고와 가산세 경감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