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으로 취득하거나 상속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054회신일 1988.10.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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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사대금으로 취득하거나 상속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0.24

공사대금 관련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이 아니라 실제로 받기로 한 공사대금이다.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자산과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공사대금 관련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이 아니라 실제로 받기로 한 공사대금이다. 상속 토지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을 공사대금과 관련해 취득한 경우와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의 취득가액이 문제 된 사안이다. 공사대금 관련 장부가액과 실제로 받기로 한 공사대금이 서로 구분된다.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실제로 받기로 한 공사대금이며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없기 때문에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산정함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장부가액이 아닌 실제로 받기고 한 공사대금이 되는 것이며,

3. 또한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없기 때문에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자산과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장부가액이 아닌 실제로 받기고 한 공사대금이 되는 것이며,

3. 또한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없기 때문에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54 (1988.10.24 회신), "공사대금으로 취득하거나 상속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27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276)
원 제목: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