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택으로 옮기지 않으면 종전 주택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048회신일 1988.10.2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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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새 주택으로 옮기지 않으면 종전 주택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0.24

1988년 8월 25일 현재 이전하지 않았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종전 주택 양도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하고 이전하지 않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8년 8월 25일 현재 이전하지 않았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거주 이전이 없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이 판단의 핵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988.08.25 현재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667, 1988.09.1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67, 1988.09.19

정제 정리

질의

1주택 세대가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종전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과세 여부.

회답

1988.08.25 현재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지 않았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67(1988.09.19)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667 새 주택에 이전하지 않은 2주택자는 과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48 (<time datetime="1988-10-24">1988.10.24</time> 회신), "새 주택으로 옮기지 않으면 종전 주택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2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271)
원 제목: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할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