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인에 토지를 양도하면 방위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044회신일 1988.10.2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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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립학교법인에 토지를 양도하면 방위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0.24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사업시행자인 사립학교법인에 토지를 양도할 때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토지를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시행자인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한 경우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토지를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인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48, 1986.07.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48, 1986.07.07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방위세 과세 여부

회답

소유하던 토지를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인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48, 1986.07.07)을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148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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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44 (<time datetime="1988-10-24">1988.10.24</time> 회신), "사립학교법인에 토지를 양도하면 방위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2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269)
원 제목: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사립학교법인에 양도 시 방위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