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025회신일 1988.10.2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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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0.22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하되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은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한다.

토지소재지가 특정지역인 경우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하되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은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한다. 양도 전에 건축허가 사전협의가 성립됐다면 특수배율 적용이 배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하고 토지소재지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인 경우다.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 지정 여부와 양도 전 건축허가 사전협의 성립 여부가 조건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로써 토지소재지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로써 토지소재지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2. 다만, 도시계획법ㆍ군사시설물보호법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특수배율인 1.00배를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가 양도되기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소재지가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답

1.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토지소재지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이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2. 다만, 도시계획법·군사시설물보호법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합니다. 해당 토지가 양도되기 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 사이에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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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25 (<time datetime="1988-10-22">1988.10.22</time> 회신),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2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256)
원 제목: 토지소재지가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