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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은 재산 중 부과 당시 평가를 안 하는 것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금·예금 등 재평가의 의미가 없는 재산이 이에 해당한다.
미신고 재산 중 상속세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지 않는 재산을 물었다. 현금·예금 등 재평가의 의미가 없는 재산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판단은 자산재평가법과 관계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고하지 아니한 재산으로서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현금・예금 등 재평가의 의미가 없는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자산재평가법과는 관계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신고하지 아니한 재산으로서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현금ㆍ예금 등 재평가의 의미가 없는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자산재평가법과는 관계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고하지 않은 재산 중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지 않는 재산의 범위.
회답
현금ㆍ예금 등 재평가의 의미가 없는 재산을 말하며, 자산재평가법과는 관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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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97 (<time datetime="1989-08-22">1989.08.22</time> 회신), "신고하지 않은 재산 중 부과 당시 평가를 안 하는 것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9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934)
- 원 제목
- 신고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