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067회신일 1989.08.2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8.21

기회신 법인22601-2357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비영리법인의 1988.12.31 이전 예금이자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회신 법인22601-2357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에 나타나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행한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예금ㆍ적금ㆍ회사채ㆍ국공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님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1988.12.31이전에 발생한 예금이자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법인22601-2357 (1985.08.05)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357, 1985.08.05

비영리법인의 1988.12.31 이전에 발생한 예금이자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법인22601-2357(1985.08.05)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67 (1989.08.21 회신),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1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17)
원 제목: 임대수익사업의 자금운영에 따른 예금이자수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