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080회신일 1989.08.2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독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8.21

과세시가표준액·연면적·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제시된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준을 묻는다. 과세시가표준액·연면적·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제시된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인 것으로 주택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1억 8천만원이상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767호)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주택의 연면적(지하실부분은 그 면적의 1/2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범위와 그 판단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767호)제15조 제5항에 따른 단독주택의 “고급주택”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주택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이며,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것입니다. 지하실 부분은 그 면적의 1/2을 주택 면적에 포함합니다.

2.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80 (<time datetime="1989-08-21">1989.08.21</time> 회신),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2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240)
원 제목: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는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