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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매매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조건부 매매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7.06.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조건부 거래에서는 조건을 성취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조건부로 매매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조건부 거래에서는 조건을 성취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조건부 거래 및 조건성취 여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3
조건부로 매매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조건부 거래에서는 조건을 성취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조건부 거래 및 조건성취 여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3191
조건부 자산매매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조건부 매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구체적인 양도·취득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