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아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227회신일 1989.08.31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아도 원천징수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8.31

근로소득 지급 사실이 없으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고용한 자가 없고 근로소득 지급 사실도 없을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근로소득 지급 사실이 없으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원천징수의무 여부는 근로소득 지급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용하고 있는 자가 없고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

질의요지

고용하고 있는 자가 없는 경우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근로소득 지급사실이 없는 경우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용하고 있는 자와 근로소득 지급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회답

근로소득 지급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27 (<time datetime="1989-08-31">1989.08.31</time> 회신), "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아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76)
원 제목: 고용하고 있는 자가 없어도 갑근세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