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공 판매업자의 업종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37회신일 1989.09.1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가공 판매업자의 업종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9.16

원문은 질의 가에 부가가치세기본통칙, 질의 나에 기업회계기준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조장 없이 타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구분을 물었다. 원문은 질의 가에 부가가치세기본통칙, 질의 나에 기업회계기준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업종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않고 타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질의 가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기본통칙 1-1-12...1을 질의 나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제69조 제3항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장을 설치하지 않고 타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구분.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기본통칙 1-1-12...1을 참고한다.

2. 질의 나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제69조 제3항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37 (<time datetime="1989-09-16">1989.09.16</time> 회신), "위탁가공 판매업자의 업종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56)
원 제목: 제조장 없이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의 업종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