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한 양도차익에 오류가 있으면 즉시 경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429회신일 1989.09.1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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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예정신고한 양도차익에 오류가 있으면 즉시 경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9.16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즉시 경정결정한다.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 경정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즉시 경정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더라도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다. 이후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서 탈루 또는 오류가 확인된 경우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납세자가 그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신고하였으나 추후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 규정에 따라 즉시 경정결정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납세자가 그 자산을 양도하고 같은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거신고하였으나, 추후 그 싱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경정결정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1264-1946, 1984.06.1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1946, 1984.06.12

정제 정리

질의

자산 양도 후 예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의 경정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납세자가 그 자산을 양도하고 같은법 제95조의 예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신고하였으나, 추후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127조에 따라 즉시 경정결정함.

2. 질의 나의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1264-1946, 1984.06.12의 내용을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1264-1946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29 (<time datetime="1989-09-16">1989.09.16</time> 회신), "예정신고한 양도차익에 오류가 있으면 즉시 경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3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323)
원 제목: 자산 양도 후 예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매매차익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의 경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