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면세 면적에 지하실도 포함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35회신일 1989.09.1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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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 면세 면적에 지하실도 포함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9.16

국민주택 규모는 지하실면적을 제외한 세대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국민주택 규모를 계산할 때 지하실면적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 규모는 지하실면적을 제외한 세대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면세 기준으로 제시된 세대당 전용면적은 85평방미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면서 지하실면적의 포함 여부가 문제 된 경우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규모는 지하실면적을 제외한 세대 당 전용면적(85평방미터)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참고

붙임 :

※ 부가1265.1-2312, 1981.08.31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판정할 때 지하실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주택 규모는 지하실면적을 제외한 세대당 전용면적 85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1265.1-2312, 1981.08.31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35 (<time datetime="1989-09-16">1989.09.16</time> 회신), "국민주택 면세 면적에 지하실도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3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355)
원 제목: 면세대상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지하실면적이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