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도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나?

질의자는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 국내의 직업,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상태에 따라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가능성이 문제 되었다.

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1.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거주자” 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와 같이 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3. 위 2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미국 영주권을 가진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함.

2. 미국 영주권을 가진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봄.

3. 위 2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00 (<time datetime="1989-09-19">1989.09.19</time> 회신), "미국 영주권자도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