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 양도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80회신일 1990.02.0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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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용지 양도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2.05

사업시행자 양도분은 50%를 감면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양도분은 면제한다.

공공용지로 토지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 양도분은 50%를 감면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양도분은 면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103. 1990.01.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03, 1990.01.12

정제 정리

질의

공공용지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같은 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 1990.01.12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103 거주이전용 2주택의 2년 요건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80 (<time datetime="1990-02-05">1990.02.05</time> 회신), "공공용지 양도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468)
원 제목: 공공용지로 매각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