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확인되지 않는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확인되지 않는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최신 회답1990.04.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621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332

양도소득세 계산 시 확인되지 않는 양도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20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