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민과 비거주자 취득 주택도 비과세되나?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함은 양도일 현제 1세대가 구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다만 해외이민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그러나 귀문의 경우처럼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과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신축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범위 내 부수토지를 말합니다.

2. 다만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3.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신축하여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45 (<time datetime="1991-01-28">1991.01.28</time> 회신), "해외이민과 비거주자 취득 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