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신공장으로 나누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대도시 안의 구공장시설을 두 개의 신공장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신공장은 구공장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한정된다.

대도시안의 구 공장시설을 2개의 신 공장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 공장가액의 범위에는 구 공장 양도일을 기준으로 2년 내에 사업을 개시한 모든 신공장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1. 귀 질의 2.3),4),5)와 같이 대도시안의 구 공장시설을 2개의 신 공장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 공장가액의 범위에는 구 공장 양도일을 기준으로 동 시행령 제4항 또는 제5항의 기간 내에 사업을 개시한 모든 신공장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그 신 공장가액은 최종적으로 이전한 공장의 사업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구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말함.

2. 이 경우 신 공장시설은 구 공장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에 한함.

질의

대도시 안의 구공장시설을 두 개의 신공장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이전할 때 면제세액 계산에 포함되는 신공장가액의 범위.

회답

1. 구공장 양도일을 기준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또는 제5항의 기간 안에 사업을 개시한 모든 신공장의 가액을 포함합니다. 신공장가액은 최종 이전 공장의 사업개시일 현재 구공장시설 이전비용과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장부가액의 합계액입니다.

2. 신공장시설은 구공장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치한 것에 한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22601-177 (<time datetime="1991-01-25">1991.01.25</time> 회신), "두 신공장으로 나누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