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장 창고를 남겨 사용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대도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했다. 창고를 제외한 구공장 시설을 철거·폐쇄한 뒤 일부 토지를 양도하고, 남은 창고는 서울사무소 겸 제품공급용으로 사용한다.

대도시안 사업영위 법인이 공장시설을 지방이전 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시설을 철거하여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하고 양도하지 않은 창고를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1. 귀 질의1)의 경우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고를 제외한 구 공장시설은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하고, 양도하지 않은 창고는 서울사무소 겸 서울지역 제품공급용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일부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수도권 안의 사무소 기준(면적)에는 제품보관창고는 제외하는 것이나, 그 창고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내용에 따라 창고 또는 사무소인지의 여부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

1. 지방 이전 후 구공장 시설을 철거하고 일부 토지를 양도하되 창고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2. 제품보관창고가 수도권 안의 사무소 기준 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창고를 제외한 구공장 시설을 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하고, 남은 창고를 서울사무소 겸 서울지역 제품공급용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 일부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됩니다.

2. 수도권 안의 사무소 기준 면적에서 제품보관창고는 제외합니다. 다만, 해당 장소가 창고인지 사무소인지는 그곳에서 수행하는 업무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22601-180 (<time datetime="1991-01-25">1991.01.25</time> 회신), "구공장 창고를 남겨 사용해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