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을 농공단지 새 공장으로 옮기면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6회신일 1991.01.2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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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존 사업을 농공단지 새 공장으로 옮기면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1.28

농공단지 안에 새로 설치한 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을 받지 않던 사업을 농공단지의 새 공장으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공단지 안에 새로 설치한 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전에 해당 사업이 농공단지입주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았던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에는 농공단지입주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던 사업이다. 그 사업을 농공단지 안에 새로 설치한 공장으로 이전하여 영위한다.

질의요지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던 사업을 농공단지 안에 새로이 설치한 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때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던 사업을 농공단지 안에 새로이 설치한 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감면을 받지 않던 사업을 농공단지 안의 새 공장으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6 (<time datetime="1991-01-28">1991.01.28</time> 회신), "기존 사업을 농공단지 새 공장으로 옮기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85)
원 제목: 농공단지 입주법인이 타 농공단지로 입주 시 농공단지 입주에 따른 조세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