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정하나?2. 최신 회답1991.06.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건물 정착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건물이 정착된 면적과 부수토지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건물 정착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1016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건물이 정착된 면적과 부수토지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건물 정착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1055
1세대1주택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 범위의 토지를 포함한다. 건물 정착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