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기한 내 추가 적립하면 창업 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34회신일 1991.07.0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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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04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 내 소득금액을 조정하고 감면 신청한 경우의 적립금 처리를 물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 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정신고기한 내에 소득금액을 조정하고 창업 중소기업 관련 감면을 신청하였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추가 적립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정신고기한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적립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에 의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정신고기한 내 소득금액을 조정하고 감면을 신청한 경우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와 기업합리화적립금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에 의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34 (<time datetime="1991-07-04">1991.07.04</time> 회신), "수정신고기한 내 추가 적립하면 창업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58)
원 제목: 수정신고기한 내 소득금액 조정하고 감면신청 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