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에게 산림지를 증여하면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897회신일 1991.07.05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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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05

법정 산림지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된다.

산림지를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법정 산림지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된다. 산림지 해당 여부 등 면제요건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림지를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산림지를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산림지가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산림지인지의 여부 등 면제요건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산림지를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동법 제67조의 7 또는 제67조의8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산림지가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산림지인지의 여부등 면제요건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림지를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산림지를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동법 제67조의 7 또는 제67조의8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해당 산림지가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산림지인지 등 면제요건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897 (<time datetime="1991-07-05">1991.07.05</time> 회신), "자경농민에게 산림지를 증여하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8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823)
원 제목: 산림지를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