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관한 규정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922회신일 1991.07.08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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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득에 관한 규정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08

명칭과 관계없이 소득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소득 규정을 적용하는 기준을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소득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거래의 실질은 사회통념, 사인 간 상관행과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922 (<time datetime="1991-07-08">1991.07.08</time> 회신), "소득에 관한 규정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0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039)
원 제목: 소득세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