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해 사용주의 업무에 이용한다. 사규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시내출장 실제여비 대신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이다.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 소요경비를 사규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 대신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인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라 함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 소요경비를 증빙서류 비치여부와 관계없이 사규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 대신 지급받는 월20만원이내의 금액(유류비, 통행료 등, 현물 보조분 포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초과금액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와 시내출장 실제여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1.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해 사용주의 업무에 이용하고 사규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실제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되며, 유류비·통행료 등 현물 보조분을 포함한 초과액은 과세된다.

2. 자가운전보조금과 함께 시내출장 등에 든 실제여비를 별도로 지급하면 그 보조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57 (1991.07.06 회신), "자가운전보조금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