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공공사업용지 양도도 세액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942회신일 1991.07.08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의 공공사업용지 양도도 세액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08

회신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비거주자가 공공사업용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회신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1469, 1983.05.03.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일거류민인 비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1469, 1983.05.0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득1264-1469, 1983.05.03

재일거류민인 비거주자가 공공사업용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기존에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할 것.

· 소득1264-1469, 1983.05.0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942 (1991.07.08 회신), "비거주자의 공공사업용지 양도도 세액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36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361)
원 제목: 비거주자의 공공용지로 양도한 경우 감면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