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토지인가?

질의 대상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며 개발제한구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또는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의 경우에는 7배)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또는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의 경우에는 7배)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괄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3. 귀 질의사항 중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사도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첨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이01254-1742, 1991.06.25

질의

주택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대상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안에 소재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주택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괄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 또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녹지지역의 적용배율은 7배입니다.

3.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사도의 범위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015 (<time datetime="1991-07-15">1991.07.15</time> 회신), "주택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