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86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외부 매입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91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423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중231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시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연체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부 291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대금 납부지연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연체료를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취득시 지불한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7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채권의 매각차손 등을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4서562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채권의 매각차손을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경정)국심1994서266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취득한 국민OO채권의 매각손실은 양도차익의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음(경정)국심1994서005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채권의 매각차손을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177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감가상각비 6,952,203원 전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91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목재류철거비용을 이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13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