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연기간을 경과기간에서 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992회신일 1991.07.12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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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12

재해나 법령·행정지도에 따른 공사 중지 등으로 정상 진행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기간을 공사경과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재해나 법령·행정지도에 따른 공사 중지 등으로 정상 진행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한다. 건축자재난·인력난과 태풍 재해로 지연됐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도 하반기 이후 건축경기 과열로 건축자재난과 인력난이 발생하고 태풍 재해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해로 인하거나 법령 또는 행정지도에 의한 공사의 중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공사경과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1990년도 하반기 이후 건축경기 과열로 인한 건축자재난, 인력난 및 태풍으로 인한 재해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재해로 인하거나 법령 또는 행정지도에 의한 공사의 중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공사경과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2. 귀 질의의 경우 1990년도 하반기 이후 건축경기 과열로 인한 건축자재난, 인력난 및 태풍으로 인한 재해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자재난, 인력난 및 태풍으로 공사가 지연된 기간을 공사경과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따르면 재해나 법령 또는 행정지도에 따른 공사 중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을 공사경과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2. 1990년도 하반기 이후 건축경기 과열에 따른 건축자재난, 인력난 및 태풍 재해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992 (<time datetime="1991-07-12">1991.07.12</time> 회신), "공사 지연기간을 경과기간에서 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71)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 해당기간을 공사 경과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